2022년 2사분기 한전 적자 14조(민영화 반대합니다)

1. 판매 가격이 불합리 합니다. 대기업에 전기를 싸게 팔면서 적자가 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2021년 자료인데 전체 533TWh의 전력을 판매하였고, 아래 한전 홈페이지 내 IR 자료를 보면 산업용 kWh당 108.1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주택용은 116.1원에 판매하여 8원차이가 납니다. 산업용이 전체 사용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니 250TWh를 사용한다고 하면 8*2.50*10^11원을 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이 안 잡히시죠? 약 2조원입니다.(계산이 잘못되었다면 알려주세요)

 

<출처 : 한국전력 홈페이지 IR자료>

 

2. 전기요금 개편 1순위는 대기업 특혜 요금, 산업용과 일반용은 시간대별로 1kWh당 단가가 달라지는데 경부하시간대(오후 11시~오전9시) 전력 소비 50대 기업은 경부하 시간대에 약 54%의 전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1kWh당 70원대에 산 전기를 50원대에 팔았다는데 앞서 8원의 차이가 2조 차이를 부르듯이 2015~2019년 5년간 50대 기업에 전기를 팔며 한전이 부담한 손해는 7조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3. 앞에 전기를 저렴하게 쓰는 대기업은 전기를 이용해 만든 제품을 비싸게 팔 수록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비약하여 말하면 대기업은 이미 몇 조의 이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원가에 팔아도 이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 싸게 받은 에너지 비용이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전에 전기를 전기를 비싸게 파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돈 버는 것은 대기업뿐입니다.

한전에 전기를 파는 대기업은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GS EPS의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은 2,555억원(2021 영업이익과 동등 수준) SK E&S는 6,402억원(전년 동기 2,592억원) 포스코에너지도 약 50% 증가 1,192억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LNG 가격 상승과 계통한계 가격결정(SMP) 제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발전금액으로 발전단가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 대기업은 LNG를 직수입함으로써 수익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LNG를 가스공사에서 사서 쓰면 수익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중소 발전소들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구조가 되나 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원자력과 석탄 발전 계획은 점점 줄이는 계획을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계획 수립 중이라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민간기업의 이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것이 LNG 발전소 설비용량이 2025년부터 엄청나게 증가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은 또 돈을 벌겠습니다. 올해 초에는 석유 가격이 LNG 발전보다 올랐으니 그 가격으로 결정되면 LNG 발전회사의 이익은 더 증가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전 자회사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22년 발전소 건설계회>

 

<GS EPS 매출액 및 영업이익>

 

<SK E&S 매출액 및 영업이익>

 

<연료원별 열량단가>

 

<연료원별 가격결정 비율>

<위 표는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자료 일부 발췌>

4. 한전 22년 2사분기 약 -14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합니다. 이 엄청난 적자를 한전은 어떻게 메꿀까요? 한전은 채권을 발행해 적자를 메우는데  현행 한국전력공사법은 채권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제한합니다. 한도가 약 120조(예상)인데 40조 이상을 채권 발행했습니다. 부채가 22년 1사분기에 156조입니다. ㅠㅠ 그리고 자구안으로 출자지분 매각(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한전기술 지분), 비상장 자회사 지분 매각(한전KDN : 전력망 사업, 태양광 발전 설계 시공)
보유 중인 출자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는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지분을 매각한다. 한전과 KT,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공동 출자한 회사로, 민관이 함께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원전과 석탄 발전소 종합설계 회사인 한전기술 지분 일부도 판다.

이러한 출자지분 및 비상장 자회사 지분 매각은 결국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도 공항 민영화,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등의 이슈들이 많은데 전기 민영화도 포함됩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공항 민영화가 되면 인천공항 하루 주차비가 6만원 이상으로 오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차비만 오를까요? 모든 것이 다 오르겠지요. 세계 2위인 공항이 민영화하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의료 민영화는 미국만 봐도 엄청나죠. 병원에 있는 인형을 빌리는 것 조차 의료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전기도 민영화되면 에너지 다단계회사들이 발전소를 사서 진행할 것이 뻔합니다. 

 

<22년 2사분기 한전실적>

 

<2022년 한전 자본 구조>

https://vop.co.kr/A00001613407.html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한전 적자 해소 방안

 

한전 적자에 대해서 뉴스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위 뉴스가 가장 분석을 잘해서 참조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문정부 비판, 원전 등으로 이야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SMQD1ZG

[뒷북경제]시총보다 많은 반기 손실액.. ‘이상한 공기업’ 한국전력

머니투데이에서는 산업용은 원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반면 가정용은 미국 독일의 경우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2배 비싸게 받고 있다고 올려도 되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021년 전기 사용료 약 2조원(18.41TWh * 108원)을 한 해에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이 하이닉스가 9.21TWh 사용했다고 하니 약 1조입니다.